경제
정부가 버린 우리밀... 농민 20%가 '밀 재배 포기' 선언한 충격적 이유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의 한국우리밀농협에서는 햇밀 수매가 한창이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김태완 한국우리밀농협 상무는 "올해 밀 정부 수매가격은 40kg에 3만8000원으로 수년째 비슷한 수준인데, 같은 이모작 작물인 보리의 산지가격이 최근 10만원대까지 치솟았다"며 "가격 때문에 다음 작기엔 조합원의 20% 정도가 밀 재배를 포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과 보리 가격 폭등으로 밀 재배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2025년까지 자급률 5% 달성 계획을 세웠지만, 밀 재배면적은 2023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밀 재배면적은 9079헥타르로, 2023년 1만1600헥타르에서 지난해 9536헥타르로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2024년 밀 자급률을 1.45%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어, 정부 목표와는 큰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재배면적 감소의 주된 이유는 정부 지원책이 밀 생산을 장려할 만큼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략직불금 단가를 1헥타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지만, 공공비축 지급단가는 지난해 1kg당 975원에서 올해 950원으로 인하하고, 정부 수매량도 당초 계획했던 3만톤에서 2만3000톤으로 축소했다. 원래는 지급단가를 855원까지 낮추려 했으나, 생산자단체의 반발로 인하폭을 최소화하고 대신 수매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광산구에서 13만2231㎡ 규모로 쌀과 밀을 이모작하는 유시훈씨(60)는 "수매가가 몇 년째 40kg당 3만8000~3만9000원에 머물러 있다"며 "수매량도 줄인 걸 보면 정부에 밀 자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보리 가격 급등은 밀농가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광산구 본량동에서 16만5289㎡ 규모로 농사를 짓는 정석씨(62)는 "지난해 밀을 4분의 3, 나머지엔 보리를 심었는데 보리로 얻은 수익이 더 컸다"며 "유통인이 내년 보리 가격을 40kg당 최소 4만원 이상 보장한다고 해 올해는 대부분 보리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보리 재배면적은 2023년 2만5250헥타르에서 2024년 2만3298헥타르로 줄었다가 올해 2만5235헥타르로 다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천익출 한국우리밀농협 조합장은 "정부가 직불금을 두 배로 크게 늘렸지만 1헥타르당 645만원 정도인 일본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며 "직불금을 250만원 정도로 파격적으로 높여야 농가들이 수매가격 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대표는 "수입 밀과 가격차이가 2~3배 나는 상황에서 직불금만 높이고 수매가를 유지하면 시장가격을 낮추긴 어려울 것"이라며 "직불금을 파격적으로 높이는 대신 정부 수매가를 단계적으로 낮춰 우리밀이 수입 밀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