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토픽
이재명 정부 첫 독도 훈련, 일본은 '떼쟁이' 모드 발동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독도방어훈련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며 대한민국 영토 수호 의지가 확고히 대내외에 천명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또다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내세우며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해군 관계자는 어제(17일)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올해 첫 번째로 동해상에서 전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리 군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 독도 인근 해역에서 독도방어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왔으며, 이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명명된다. 이번 훈련은 해군 함정, 해경 함정, 해상 초계기 등 다양한 해상 및 항공 전력이 총동원되어 독도에 대한 외부 세력의 침범 상황을 가정한 실전적 방어 및 격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실시된 훈련이라는 점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훈련 직후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우리 외교부에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일본 측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훈련"이라며 즉각적인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한국 군의 훈련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 야욕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주장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주장임을 명확히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군의 훈련은 자국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정례적인 주권 행사"라고 강조하며, 일본 측의 항의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으로 단호히 일축했다. 또한,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독도방어훈련과 이에 대한 일본의 반복적인 도발은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의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주권을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도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일관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독도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외교적 숙제로 남아있으며,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