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재부 쪼개면 인건비가 80%..‘예산 먹는 하마’ 되나?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476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하나로, 기재부의 기능을 나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구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조직 개편의 예산적 영향을 분석했다.오기형 의원이 4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조정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같은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300만 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이는 연평균 약 9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다. 인건비는 379억8900만 원으로 전체 비용의 약 80%를 차지하며, 이는 기획예산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직과 행정지원 조직이 추가될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 그리고 이를 보좌하는 비서실 및 행정지원 인력 등 총 87명의 인력이 증원되는 것으로 보고 인건비를 산정했다. 장관의 연봉은 각종 수당을 포함해 약 1억6673만 원, 차관은 1억5894만 원으로 추계됐다. 행정지원조직의 인건비는 현재 기획재정부 내 인력 구성 비율을 준용해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분포시켜 계산됐다.
이 밖에도 기본경비로 92억3100만 원, 컴퓨터나 사무용 가구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예측됐다. 사무공간 마련, 집기류 교체 등의 부수 비용도 상당히 포함된 셈이다. 이러한 추계는 모두 현재 유사 조직의 운영 방식과 비용 구조를 기준으로 삼아 산출된 것으로, 향후 실제 증원 인원이나 조직 구조가 달라질 경우 예산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용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 이후 추진하려는 정책 중 하나로, 기재부의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정부 운영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 당시부터 기재부의 지나친 영향력에 대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조직 분리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이 후보의 대선 공약집 10대 정책에는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기획재정부 분리 방안은 오 의원 외에도 허성무 민주당 의원이 별도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도 제안됐다. 허 의원 안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안의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82억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오기형 의원 안보다 약간 더 많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계에 대해 “해당 비용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실제로 필요하게 될 추가 인력 및 조직 운영비를 기초로 한 것이며, 실제 조직 구성 방식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구체적인 조직 세부안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재부 분리안은 단순한 조직 재편 이상의 정치·행정적 의미를 갖는 사안으로,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여부와 그에 따른 예산 배분 논의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기재부 권한 집중 문제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체계 마련 사이에서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